[속보]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고의 감점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점수 수정 지시는 영장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취지에 대해서도 부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 위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굳이 국무회의에) 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두 사람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입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 위원장이 오는 7월까지인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번 의혹으로 방통위 간부 두 명과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교수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MBN 이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