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횡령 의혹 재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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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교육청 '학원장 연수' 관련 안내문 / 사진 = 부산시교육청 |
부산시교육청이 한국학원총연합회 부산지회에 위탁하는 '학원장 연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관련법에 따라 지역 보습학원장과 외국인 강사 등을 대상으로 '학원장 연수'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학원총연합회 부산지회(이하 부산지회)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데, 부산시교육청은 매년 6,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일부 보습학원장들이 지난 2021년 지원받은 예산 중 일부인 1,683만 원의 사용 내역이 불명확하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부산지회 통장에서 1,683만 원을 '거점학원 인건비'로 표기돼 있는데, 거점학원들은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일부 학원장은 지난해 부산지회장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지회장은 "제기한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은 마무리되는 듯 보였지만, 최근 부산경찰청이 이 사건과 관련해 해운대경찰서에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방보조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며 "재검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재수사 지시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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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경찰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한국학원총연합회 부산지회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하자 일부 지역 보습학원장들이 "부산시교육청의 학원장 연수 위탁을 재검토해달라"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런 '학원장 연수'와 관련한 논란은 부산이 처음이 아닙니다.
울산에서는 치밀하지 못한 교육 진행으로 학원장들에게는 시간을, 교육청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부실 연수'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충남에서도 학원연수 업무를 위탁받은 연합회가 회비 모금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문제를 한 도의원이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학원장의 운영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연수교육은 관련 법령에 학원연합회에 위탁하거나 교육감 지정 연수기관에서 연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대부분 학원연합회에 연수교육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 충남은 교육청이 직접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0년 동안 학원장 연수교육을 시학원연합회 주관으로 진행해 오다 지난 2019년부터 직접 연수 교육을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의 이런 결정은 '학원장 연수'를 놓고 벌어지는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학원연합회의 연수교육이 회원과 비회원 간 갈등을 유발하고, 연수 이후에 각종 민원이 접수돼 학원연합회에 연수교육을 위탁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1인 학원이 많아지다 보니,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는 원장님들도 많아졌고, 회원·비회원 간 갈등도 잦아진 게 사실이다."라며 "이런 문제로 교육청이 연수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19년 첫 대면 연수 이후, 지난 2년간 온라인
부산시교육청도 논란이 계속되자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연수는 그대로 진행하지만, 앞으로 문제가 발견된다며 재논의가 이루어 질 것"이라며 "학원장 연수와 관련한 다양한 교육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진우 기자 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