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변호사 단체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 유감"

↑ 새변

변호사 단체 '새변'이 '검수완박(검찰청법 개정안)' 법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새변은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적법절차, 절차의 정당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번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변은 우리 국회가 적법절차와 법치주의에 따라야 하며, 민주주의의 핵심은 소수에 대한 배려를 전제한 다수결에 대한 승복 적법벌차를 보장하는 것은 다수결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법절차는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사회가 꼭 가야 하는 길이고, 정파 여야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