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학폭 느는데…교육부 '우수' 평가?

'10대는 과자, 20대는 연인, 30대는 쾌락, 40대는 야심, 50대는 탐욕에 움직인다.'

18세기 프랑스 사상가 장 자크 루소에 따르면 청소년 시절인 10대는 과자로 상징되듯 먹고 마시는 기본 욕구에 충실합니다.

또 어른을 따라 하고 싶어 충동적인 행동을 쉽게 하기도 하는데 이 충동을 가정과 학교, 사회가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면 비행 학생으로 남게 되지요.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으로 골머리를 앓아온 지 오래죠.

그런데 교육부의 학교폭력 대처에 대한 자체 평가에서 1에서 7등급 중 '우수'인 2등급이 나왔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 지원체계를 강화했고 가해 학생에겐 교육, 선도 지원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의 실효성을 확보했다'면서요.

그런데 이상하죠? 지난해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선 학폭을 당했다는 응답률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높았거든요.

또 피해를 당한 학생 3명 중 1명은 피해를 학교나 부모에게 알리고도 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하니 아이들은 폭력도 모자라 정의가 좌절되는 경험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잡한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 예비 살인자는 아닙니까?"

신체 폭력은 물론 카톡 단체방에 초대해놓고는 집단으로 한 친구를 무시해 버리는 '카톡 유령' 만들기 또 단체 카톡방에서 번갈아 욕하며 괴롭히는 '떼카'같이 폭력의 방법도 다양한 데다 괴롭힘의 정도도 집요해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에 대한 대처는 나온 게 있습니까?

또 2012년 정부가 도입한 학폭 대책 중 가장 효과적이라 평가 받는 건 학생부에 기록을 남기는 거였는데 가해자들이 입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소송으로 시간을 끌면서 되레 피해 학생들이 '2차 가해'에 노출되고 있는 건요?

그러면서도 학교폭력 대처를 잘했다고요?

막스 베버의 표현을 빌리자면, '소명으로서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자화자찬 같은 보고서 말고 우리 아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지켜냈는가를 국민은 보고 싶습니다.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학폭 느는데…교육부 '우수' 평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