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수사 18개월 만에 이재명 대표 기소…측근 정진상도 추가 기소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 출처=연합뉴스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2021년 9월로부터 1년 6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9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한 부패방지법 위 혐의를 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 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 출처=연합뉴스

또한,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흘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각 사업에서 7천 886억 원, 211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 5천만 원을 받은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행정 편의를 제공한 혐의와 기업으로부터 받은 뇌물 성격의 자금을 기부금으로 위장시켰다는 혐의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공약 달성 등 정치적 이득을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428억 원 약정' 의혹과 대선 경선 자금 8억여 원 수수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서 빠졌습니다.

대장동 본류 수사를 마무리한 서울중앙지검은 428억 원 약정 의혹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