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9일)
최근 미국 실리콘벨리 은행(SVB)에 이어, 모기업(SVB 파이낸셜)이 파산 보호를 신청하면서 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무역수지 적자에 이어 물가와 금리, 환율 등 국내 시장 불안도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안에 대한 반발과 논란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중 패권 경쟁 속에 동맹국에 ‘안보화’를 강조하면서 ‘경제 주권’의 목소리는 묻히고 있습니다.
외교는 상호주의 원칙하에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에 대한 설득과 이해가 뒷받침돼야 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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