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무엇을 주고 받았느냐로 접근하면 안 돼"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직격 인터뷰 [시사스페셜]

태영호 “한일 관계, 무엇을 주고 받았느냐로 접근하면 안 돼”
“냉전 시대 회귀하는 과정 이미 시작, 동북아 새롭게 재편”
“한미일 3각 군사협력 체계에 방점 둬야”
“핵 무장? 우리가 노력할 나름에 달려”
“김주애 후계 구도로 확정지었다는 건 섣부른 예단”
“4대로 넘어간다는 세습 구도 각인시키려는 목적”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3년 3월 19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서 새 지도부가 구성됐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을 놓고 충돌하는 가운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현안과 국민의힘 당내 상황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태영호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태영호 > 네, 안녕하십니까.

정운갑 > 먼저 최고위원 당선된 거 축하드립니다.

태영호 > 감사합니다.

정운갑 > 결과가 발표될 때 눈물을 흘리시던데요. 이번 전당대회 어떤 각오로 임했습니까?

태영호 > 저는 전당대회에 좀 우리 사회에 비치고 있는 그런 편견이나 또 차별의 그런 유리천장을 한번 제가 깨보자 이런 각오로 임했는데 결국 당선되면서 이런 천장이 하나 이제 저는 또 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이번에 제가 탈북민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당 지도부에 입성했으니 이게 큰 뉴스감이 됐는데, 다음부터는 이미 천정이 한 번 깨졌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될 때는 그거 언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라고 해서 우리 사회가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포용과 또 다양성이라는 그런 데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그런 모습을 보여준 의미 있는 대회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현재,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하고 계시잖아요.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방안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큽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주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과거사 부분에 대해 일본의 진전된 발언 또 성의 있는 조치 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태영호 > 우선, 이번 대통령의 방일 결과를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묶여 있던 발목을 풀어놓은 그런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전된 사죄 발언이라든가,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서 새로운 것이 없다. 결국 없다는 데 많이 초점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 이제 달리하는가 하면, 추가 사죄 발언이라든가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된 진전된 안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최근에 나온 문제이지 지난 한일 현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문제입니다. 우리가 1965년도에 한일 협정을 통해서 큰 물꼬가 텄고, 1998년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통해서 한일 관계가 완전히 정립돼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정말 뜻하지 않았던 돌발 변수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잘나가던 정상이 비정상으로 후퇴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로서는 그런 피해자들의 고충을 듣고, ‘아, 이분들에게 그런 청구권 권리가 있다, 배상해라’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로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이 문제를 일본과의 양국 관계의 견제에서 국익을 놓고 그때 해결했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때 해결을 안 하고 방치하고 죽창가 불러서 결국은 이 문제가 윤석열 정부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우리 한일 관계를 무엇을 주었느냐, 대신 무엇을 받았느냐, 이런 각도에서 저는 접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외교부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물컵에 반을 채웠다. 나머지는 일본의 어떤 조치를 기대하겠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물컵에 어느 정도가 채워졌다고 보세요?

태영호 > 저는 물컵을 앞으로 채울 수 있는 의지가 확고히 표명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물컵이라는 건 양국 관계이기 때문에 단번에 한 번의 방문으로서 다 채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우리 정부가 이렇게 큰 걸음을 내딛는다는 걸 일본이 존중하고 환영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겠다.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금 엮여 있던 ‘화이트 리스트’ 우리 삭제 문제도 이건 앞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다 검토해서 해결하기로 했고. 더 중요한 것은 안보 문제에서 ‘지소미아 협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도 완전히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컵 반 잔이 얼마나 많이 채워졌느냐 아니냐, 이걸 계량화하기는 힘들지만 앞으로 완전히 채울 수 있는 큰 물꼬를 튼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운갑 > 말씀하신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뭐 여러 시각차가 있는데, 어쨌든 정치권의 평가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민주당은 ‘굴욕외교다’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강제징용 피해자들 역시 정부의 배상안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수 있다고 보세요?

태영호 > 우선 첫째 지금 민주당이 이번 방일 결과를 가지고 ‘굴욕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력이 세계 10위입니다. 국격은 6위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뜨고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지금 국력이 빠지고 있는 나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한일 관계를 대국적 지위에서 우리가 리드해야 하는 이런 관계에 있다. 이건데 ‘굴욕’ 이런 표현은 언제 나오는 표현이냐 이건 구한말 시대에서 표현이지. 아니, 지금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나라를 팔기라도 했습니까?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걸 이렇게 지나치게 포위하는 건 아니다. 단 이제부터 이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정부가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이 문제인데, 물론 지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분들 중에서 피해 당사자들은 일본 정부의 추가 사죄나 전범기업의 배상이 없이는 못 받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분들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많은 분들은 또 정부의 3자 변제안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겠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인권이라는 견지에서 인권 구제의 견지에서 이걸 바라봐야 합니다.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으로부터 또 전범기업으로부터 그런 고통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고 그런데 이 당사자인 일본은 이미 청구권 협정으로서 해결됐다는 방향이고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있느냐 우리 정부한테 있는 겁니다.

정운갑 > 인권 문제 말씀하셨으니까, 일본은 과거에 해결됐다는 걸 떠나서, 우리 정부의 입장 뒤에 며칠 뒤에 ‘강제징용 자체가 없다’라는 입장을 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말이죠.

태영호 > 강제징용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강제징용이 있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 이건 우리 정부의 한 나라의 일방적인 그런 해법 가지고는 안 되고, 국제법이라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는 이런 국제법적 틀거리 내에서도 바라봐야 하는데, 개인이 그 어떤 전범기업이나 국가를 향해서 배상을 제기해서 청구권을 요구해서 받은 이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국제 재판으로 가져가도 승소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정운갑 > 그에 앞서서 당장 일본은 강제징용에 대해서 인정 자체를 안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선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태영호 >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고 이 당사자들이 이건 본인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 어떤 경우에도 그들의 인권을 구제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 저는 행정부로서 취할 입장이다. 만약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지금 정부로서는 ‘일본과 피해자 당사자를 해결해라’ 하고 방치하는 것은 그건 정부에서 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운갑 > 대통령이 일본 방문 이후에 다음 달에는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인데 지금 북핵 문제 또 경제 안보 등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어떤 것이 돼야 한다고 보세요?

태영호 >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지금 노골화되고 있고 진전되고 있는 북한의 이런 핵 위협을 어떻게 우리가 한미 확장 억제력을 더 촘촘히 또 실용 가능한 것으로 북한의 위축을 진짜 가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좀 더 구체화하는 문제를 털어내야 하고. 다른 하나 가장 중요한 건 경제 문제입니다. 지금 새로운 공급망 형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제무역질서가 지금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우리 국익을 지키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미국의 이런 새로운 반도체 이런 공급망 형성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지키는 그러면서도 미국의 전반적인 세계 질서나 전략에 같이 우리가 호응하는 이런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정운갑 > 한미연합훈련이 지금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한은 오늘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최근에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마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면서 한미일의 안보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편에서는 이러다가 다시 이게 과거 냉전 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태영호 > 저는 이미 냉전 시대를 회귀하는 과정은 시작됐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우리가 동북아세아의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이 안보 구조를 우리가 면밀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선 첫째 중국의 대타이완 정책에서 완전히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20차 당대회에서 중국은 ‘타이완을 무력으로라도 통일하겠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당헌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이완 해협 정세가 긴장해질 수밖에 없고. 또 최근 연간의 북한의 핵 위협과 핵미사일 기술이 대단히 다종화되고 진전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타이완이나 또 한반도에서 두 개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세 번째는 러시아 변수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나라들이 지금 뭘 우려하고 있는가 하면, 이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국은 앞으로 러시아에게 새로운 국제질서를 어떻게 러시아가 끌고 갈 거냐, 이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서 동북아시아에서는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 세계 핵 강국이 핵 군사동맹을 지금 구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한미일 군사협력 공조 체제를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화해야만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운갑 > 궁극적으로 이제 미·중 간의 충돌 속에서 한미일의 전략적 틀을 가지고 안보와 경제를 같이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어쨌든 당사국 입장에서 긴장 완화를 누그러뜨리는 어떤 균형적인 정책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의 충돌 지점이잖아요.

태영호 > 그러니까 어디다 방점을 두겠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 정부는 한미일 3각 군사협력 체계에 방점을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일본에 떠나는 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ICBM이에요. 6,000km를 16일에 올라가서 70분을 비행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 미사일이 공해상에 떨어지지 않고 일본 본토라든가, 그 밑을 비행하고 있던 일본 여객기에 떨어져서 큰 인명피해가 났다, 이런 걸 우리가 가상해 볼 때 일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정운갑 > 한 예로다가, 만약에 타이완 대만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 우리나라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참여해야 하나요?

태영호 > 우리나라는 참여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만약 대만 타이완에서 그런 긴급 사태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 문제입니다. 왜 타이완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미 군사기지와 공군기지가 바로 우리 한반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입장은 뭡니까? ‘수수방관할 수 없다’ 이게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서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 중국이 한반도에서 미군 비행기와 미군 무력이 타이완에 투입되는 데 가만히 있을까요? 이런 전략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윤석열 정부로서는 급격한 안보 구조의 변화에서 미국 일본과의 소통과 협력 체제를 빨리 구축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급선무입니다.

정운갑 > 태 최고위원께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답은 우리의 자체 핵무장이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태영호 > 만만하지 않고 현시점에서는 미국도 반발하고 있죠.

정운갑 > 미국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핵무기 권위자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핵 개발은 북한의 핵무장을 정당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반대입장을 표명한 건데 우리나라 핵무장이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세요?

태영호 > 저는 우리가 노력할 나름에 달려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방금 해커 박사의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해커 박사가 지금 우려하는 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까지 핵무장으로 나가면, 결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주고 구해주는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정운갑 > 될 수 없는 거 아니냐는 거죠.

태영호 >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북한의 핵무기, 핵보유국 지위 이걸 우리가 인정 안 한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 조건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군사 전략을 짜야 할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고요.

정운갑 > 중요한 대목인데 그러면 북한의 지금 태 의원께서는 핵을 인정하고 우리도 핵 보유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건지.

태영호 > 이 핵 인정이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어떤 법률적인 틀거리 내에서 공식 인정해 주는 것과 두 번째로서는 북한의 핵무기는 어떤 경우에도 없앨 수 없으니, 핵이 있는 걸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측면은 법률적으로 우리가 핵을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 단, 핵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현실 상황에 맞게 우리도 전략을 짜야 한다 이겁니다.

정운갑 > 무장을 하게 되면 핵확산방지조약(NPT)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탈퇴 문제가 있는데 지금 NPT 관련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조약의 수준을 넘어서 일종의 국제적인 제도로 지금 여기고 있는데, 관련해서 엄청난 경제적 제재라든가 미국과의 관계 악화 등도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천명했을 경우예요.

태영호 >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떤 콘셉트와 프레임으로 다가가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뭔가 하면, 한시적 핵무장 완전한 핵무장이 아니고 한시적 시간적 제한을 두는 핵무장이다. 이건 이런 콘셉트는 지금 세상에 없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저는 우리가 미국에게 우리의 핵무장이 오히려 미국의 국익과 안전 보장의 큰 득이 된다는 점을 우리는 강조해야 합니다.

정운갑 > 미국의 설득과 이해가 전제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영호 >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본이 지난해에 반격 능력을 보유했거든요. 자위대가 우리가 10년 전에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를 돌이켜 볼 때, 그때 일본이 그때도 반격 능력을 자위대가 가져야 한다고 했지만 미국이 계속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느냐, 평화현법과 일본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든 것은 미국이 강요해서 만들어진 틀거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미국이 허용하고 자위대도 정상 군대가 되는 걸 허용했는데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 미국이 이제는 압니다. 중국의 뜰 안에서 혼자서 이 지역을 관리할 수 없다는 걸 그래 일본의 힘을 지금 필요성을 느끼고 허용해 준 거 거든요. 앞으로 중국의 뜰 안에서 동북아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힘은 더 커질 겁니다. 그러면 미국으로서도 이 변화된 현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정운갑 > 미국이 추구하는 전략인 거죠. 인도 태평양 전략 자체가, 그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과 한국도 같이 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인 거죠.

태영호 > 네.

정운갑 > 우리 태 위원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흥미로운 최근 상황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적인 석상에 딸 김주애를 대동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게 후계자를 위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인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와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의 권력 다툼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태영호 > 아직까지 저는 후계 구도로 확정 지었다라는 건 좀 섣부른 예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세습 독재 국가인 것과 동시에 공화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후계 세습 체제로 넘어갈 때는 일정한 정당의 절차적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게 언제냐 성년이 돼야만 당 회의를 열고 전원회의에서 후계자라고 선포하는데, 아직 김주애는 미성년이거든요. 그래서 당원의 입당을 한 나이도 안 됐어요. 다른 하나는 최근에 북한이 보도하는 걸 가만 보면, 후계자냐 아니냐라는 걸 가늠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지가 뭐냐, 어떤 때는 김주애가 나왔다고 언론에 보도합니다. 또 어떤 때는 김주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도 안 해요. 사진에는 있는데 이렇게 좀 들쭉날쭉하게 나오는 거 보면, 후계자라는 구도라기보다는 김정은에게도 이렇게 4대가 있다, 자식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의 후보 기대해서 3대로부터 4대로 넘어간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4대로 꼭 넘어간다, 이런 세습 구도를 각인시키는 데 저는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운갑 >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벚꽃을 얘기하던데, 대한민국에는 다시 혹한이 몰려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영호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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