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실무 수사재판 사례분석 / 사진 = 법률신문사 제공 |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교통사고 판례 850개의 쟁점과 해설을 담은 책 '교통사고 실무'를 출간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이 지난 10여 년간 수집한 교통사고 관련 법규와 판례들의 쟁점과 해설을 담은 이 책에는 재판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판례가 망라돼 있습니다.
교통사고 판례는 다른 법률 분야보다 '현장성'이 더 중요한데, 책에서는 직접 사고 현장을 답사한 뒤 담아낸 그림을 통해 판결의 쟁점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돕습니다.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별법상 가중처벌, 차량 관련 범죄, 민사상 손해배상 등 5분야에 걸쳐 사건들의 법적 쟁점이 소개됩니다.
저자는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을 사례별로 쉽게 설명하면서도 실무 담당자들에게 노하우를 전한다는 마음으로 집필했다"고 전했습니다.
↑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고, 현재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