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네덜란드,독일과 이민정보 교환·핫라인 개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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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장관, 독일 연방이민난민청 방문 (출처=법무부) |
유럽 3개국을 출장중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최고책임자들과 이민 정책 추진 과정을 논의한 소회를 직접 밝혔습니다.
이번에 한 장관이 방문한 곳은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3개국으로, 이민·이주정책을 국가발전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며 유럽 경제와 정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각 나라의 최고 책임자들과 이미 이룬 이민정책의 성취와 장점뿐 아니라, 그간 겪었던 심각한 실패 사례들과 그 원인, 그리고 반감이 있는 국민들께 어떻게 정책을 설명하고 공감을 얻었는지 등 이민정책의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 장시간에 걸쳐 대단히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장관인 딜란 예실괴즈 제헤리우스 장관과는 난민 1세로서의 본인의 경험과 그런 자신이 네덜란드의 이민·이주정책 최고 책임자가 되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느낀 소회를 가감없이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각 나라의 최고책임자들이 궁금해 한 건 우리나라가 본국과 유사한 출입국·이민 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였는데, 이에 대해 "이민·이주정책을 완벽하게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지만, 앞으로 체계적인 이민·이주정책 없이 국가 운영에 성공할 수 있는 나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모두 공감했다는 후문입니다.
한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프랑스,
또 "앞으로의 국내 이민 정책을 수립 및 컨트롤타워 설치에 이번 회담들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