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도 "배상안 즉각 철회하라"…진통 계속

【 앵커멘트 】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인 '제3자 변제'안을 놓고, 서울대 교수들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각계각층의 비판이 잇따르며, 진통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은 문제 해결이 아닌 새로운 갈등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서울대민주화교수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서울대 교수 50여 명은 가장 먼저 이번 해법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점을 꼬집었습니다.

▶ 인터뷰 : 이준호 /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 "사법부의 권위나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적 질서에 대한 존중이 온데간데없이 실종…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일방적인 해법에 불과하다."

이어 경제적으로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 굴욕 외교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 인터뷰 : 이동원 /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조치 철회조차 우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 중단을 선결조건으로 삼는 오만한 입장을 유지…."

시민사회 안팎에서는 서울대를 시작으로 다양한 형태의 비판 성명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앞서 피해자 측 생존 원고 3명이 제3자 변제안 거부를 공식화하며, 법적 분쟁을 감수하겠다고 밝힌만큼 이번 사안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