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했다고 해"…무면허 사고 내고 직원에 떠넘긴 50대 집유

↑ 법원/사진=연합뉴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회사 직원에게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데, 재판부는 사장인 A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한 직원 B씨(53)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대구 동구의 한 농원 앞길에서 약 1.2㎞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고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 출석을 앞둔 A씨는 B씨에게 "운전은 네가 한 것으로 하고 나는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B씨는 졸음 운전을 했다는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자기 영향 아래 있는 B씨를 교사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는 교통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B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