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관련 색출, 수박 깨기는 반민주적 행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격 인터뷰 [시사스페셜]

이상민 “일본 유리잔 반 채워줄 거라는 건 전혀 기대할 수 없어”
“사죄와 배상의 핵심 요소 하나도 없어”
“미국이 상당히 강한 압박 했을 거라고 생각”
“당내 갈등 문제, 쉽게 해법 내놓기 어려워”
“표결 관련 색출, 수박 깨기는 반민주적 행태”
“이 대표 검찰수사 문제는 분리해 대응해야”
“분리대응 요구, 공천권과 결부 짓는 건 과잉 해석”
“공천 TF에 비명계 포진, 탕평 측면의 고심”
“국힘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양당 간 협치 여전히 비관적”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3년 3월 12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민주당 내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검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 안녕하세요.

정운갑 > 현재 국회 상임위가 외통위인데요.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어제 열렸는데요. 민주당 의원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다, 이러한 입장인데, 어떤 점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계신 거죠?

이상민 > 지금 우리 국민이 일제강점기의 피해자로서 일본 측에 요구하는 사죄와 배상이 있고, 또 일본은 그를 완강히 거부하는, 그 간격의 차이가 현실적으로 너무 큽니다. 그런데 이 접점을 찾으려면 물론, 어려운 점이 있는 게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이걸 졸속적으로 또는 밀어붙여서 조급하게 국민 감정, 국민의 기준을, 기대를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용적, 절차적으로도 조급하고 밀어붙이기식일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사죄와 배상의 핵심 요소는 하나도 없고, 그냥 우리는 그냥 빈 알맹이로, 일본 측이 어쩌면 굴종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협상을 하고 있으니 이거는 우리 국민으로서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운갑 > 이를 계기로 정부는 외교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당장 이번 주죠. 16, 17일.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일본의 사과 배상에 대해서 과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이게 관심사인데, 어떤 부분이 선제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보세요.

이상민 > 박진 장관은 유리잔에 반은 채워졌고, 앞으로 반은 일본 측이 성의 있는 조치로서 채워줄 것이다, 이랬는데 우리 반이 채워진 것도 의문이지만 일본 측이 반이 채워줄 거라는 건 전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본 측의 사죄와 배상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죄도 배상도 아무것도 못 하겠다... 더군다나 최근에 일본 외무상이 강제징용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번 오키나와에서 하는 G7 회담의 한국 초청을 한일회담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하겠다, 뭐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것은 일본 측이 완전히 고춧가루 뿌리는 격이죠. 그걸 한국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고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운갑 > 한일 정상회담 이후 다음 달에는 윤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데요.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입니다. 이번 국빈 방문이 정부가 제시한 강제동원 해법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세요?

이상민 > 저는 미국 측이 상당히 우리 정부에 강한 압박을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중국 포위 전략을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전선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아야 하는데, 티격태격 갈등을 빚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한미일 군사동맹화까지 하겠다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이번 한국 측의 한국 정부의 일본에 대한 배상 문제, 이 문제도 그렇게 졸속하게 타결하도록 압박을 가했을 것이 뻔하다, 능히 짐작이 됩니다.

정운갑 > 국빈 방문인 만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IRA 관련해서 전기차 보조금, 이게 문제가 됐었고 최근에는 또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현안들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 어쨌든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은 어떤 전략적 외교안보 틀에 다가간 만큼 미국이 어떤 화답을 할까요?

이상민 > 저는 전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IRA법도 말로는 그걸 개선하겠다, 뭘 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치적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법도 지금 우리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중국에 반도체 투자를 하고 공장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가동 중인데 그걸 생산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도 통제하고, 더구나 영업 비밀의 제조 기술에 가까운 그런 어떤 핵심 기술 노하우를 우리 보고 제공하라고 미국 측이 아주 강요할 정도의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국 우선주의, 자국의 이익만이 최고고 나머지 동맹관계는 다 종속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당내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당내 지금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불신 해소와 혁신을 주문하는 그런 목소리도 들리고요. 지금 5선 중진 의원이신데 향후 당내 화합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상민 > 이게 화합보다는 어떤 갈등이나 또는 대립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다면 서로 만나서 툭 터놓고 얘기를 흉금을 터놓고 해결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여러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금방 끝날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당의 어떤 검은 먹구름을 쥐고 있고 반면 이재명 대표는 당내에 또 지난 전당대회에서 드러났듯이 80%에 가까운 절대적 지지를 받은 또 당 대표이고, 여러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어떤 해법을 내놓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좀 다소 어려움이 있고 이재명 대표가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당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선당후사, 우선 자신이 표적이 되고 있는 이 부분부터 당과 분리하는 거리를 두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운갑 >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겠느냐,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잖아요.

이상민 > 그것도 일리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 지난 전당대회에서 드러났듯이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이고, 그 인물이 갑자기 사태나 이런 등등...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 대안 세력이 있느냐, 물론 난감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공당이고 더군다나 또 민주정당으로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따르는 어떤 대안이 없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그것대로 또 대응해서 지혜를 모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민주당은 이 대표, 또 야당 인사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거는 정치적 탄압이다, 이런 입장인데... 지난번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 있습니다. 당내 의원들 중에,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다.

이상민 > 저는 찬성표 던지고, 반대표 던지고... 그거는 국회법상 자신의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소실에 따른 표결이니까, 그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 책임을 안고 내린 결정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부끄럽고 이거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고쳐야 할 점은 색출, 또는 배신.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또는 수박 깨기, 이렇게 하면서 당내에 오히려 균열을 일으키고 또 몰아서 미리 지레짐작해서 어느 특정 의원이 그걸 했을 것이다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행태는 오히려 반민주적 행태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정운갑 >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분이 숨졌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압박 수사 때문이다, 검찰의 광기다, 죽음 앞에 이게 정치 도구를 활용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사개특위 위원장도 맡으신 바 있잖아요.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상민 > 분명히 법리적으로 봐도 검찰의 별건 수사가 난발하고 있습니다. 별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또는 수사 과정상의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위반하는 행태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더더구나 지난번 구속 청구할 때의 체포동의안 제출하는 구속의 필요성에 도주 염려는 물론이고 증거인멸의 사유로서 정 모 의원이 교도소에 있는 김용, 정진상 씨를 만나서 한 대화를 가지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정말 옹색합니다. 그런 걸 볼 때에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 과도한 수사, 표적 수사 이런 것들이 마땅히 저는 책임을 물어야 하고 지나치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그 사법적 의혹, 수사의 단서가 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 또한, 그것 또한 그 진위를 밝혀야 될 부분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고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단초를 제공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도 그 무고함을 밝혀야 되는 건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할 몫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의원님은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으로 분류가 되던데요.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미래>에서는 이 대표 사퇴가 아닌 당의 불신 해소와 혁신을 주문했더라고요. 당내에서는 지금 여당과 검찰의 공수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박지원 전 원장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화학적 통합이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 아니냐, 이 점을 강조했던데요.

이상민 > 당연히 어느 경우든 일반론으로 따질 때 당내 결속이 되고 특히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넘어서서 폭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고 야당은 절대 실체도 인정 안 하는 현재의 정치 행태에 야당으로서는 사실 결속력 있게 유효하게 단일대오를 해서 그것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비롯해서 당내의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결함, 약점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들이 고쳐나가야 될 부분인데, 특히 내로남불이라든가, 위선적이라든가, 또는 말이 앞뒤가 일치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유능하지 않다든가... 이런 부분은 뼈아프게 자성하고 자기 객관화를 해서 빨리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정운갑 > 민주당 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민 > 저희 당... 당 전체의 역량이고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분명히 걸어내야 할 리스크이고 부담인 건 틀림없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당에서 전력을 다해서 엄호하는 것은 자칫 방탄 정당, 사당화, 그런 오물을 다 당이 뒤집어 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철저히 분리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

정운갑 >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자 했던 것은 그런 의견도 있고 현 상황에 대해서 책임론을 얘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상민 > 사퇴 주장하는 것도 있고, 저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정운갑 > 그러니까 현재 그렇다면 분리대응이라는 방법론을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어떤 대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신가요.

이상민 > 당장 모일 수 있는 건,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다소 억울하다 하더라도 그전 선배들이 그래왔듯이 당직이라는 게 영속적인 게 아니니까. 또 전유물도 아니니까. 잠시 물러서 있다가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무고함을 밝히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이 밝혀진 다음에 다시 복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게 절대적인 의견으로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당내에서 여러 논의가 있고 논쟁이 좀 있어야 되겠죠.

정운갑 > 잠시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물러나게 되면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상민 > 어느 경우든 특정인에만 의존하는 정당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1안이 안 되면 2안도 있고, 3안도 있고...

정운갑 >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선출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축하한다면서, 협치의 메시지를 보냈고요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대표도 빠른 시일 안에 이 대표를 만나겠다고 했는데 여야 간의 협치의 정치가 이루어질까요?

이상민 > 저는 비관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좀 죄송하지만 김기현 대표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윤심의 작용에 의해서 된 거거든요. 또 이번에 최고위원회 구성도 윤심에 의해서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일체 거기도 다른 의견이 개재할 수 없을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그대로 작용하는 그런 지도부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선 강경 기조로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특히 야당의 당 대표조차도 만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 아마 유사 이래 처음일 겁니다. 그 정도로 야당의 대표나 야당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하고 있고 그냥 독주, 폭주를 하고 일삼고 있으니까 양당의 협치가 과연 이루어질까라는 점은 그랬으면 좋겠는데 비관적입니다.

정운갑 > 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50억 클럽’ 이른바 지금 쌍특검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여야 강대강 대치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습니다. 이게 내년 총선까지 이런 흐름으로 계속 갑니까.

이상민 >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강경 기조로 하고 있고 밀어붙이기로 하고 있는 건 또 야당 무시하기로 일관돼 있는 건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방탄, 그리고 발목 잡기 이걸로 더 씌워서 국민들한테 아주 심판의 대상이 되겠다, 이렇게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독주와 폭주고 또 반대파를 전혀 용납 안 하고 있고, 당내에서조차 멀쩡히 있는 이준석 당 대표조차 내쫓았고, 당헌 당규까지 했고, 법원의 심판까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서 그러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당헌 당규 바꿔서 막 눌러앉히고, 그래서 결국 김기현 당 대표 지도부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런 기조가 여전히 야당 저희 더불어민주당에도 똑같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운갑 > 민주당 향후 대응에 대해서 앞서 분리 대응안, 또 쇄신 혁신안 이런 것들이 분출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내년 총선을 앞둔 공천권 때문 아니냐, 정치적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이상민 > 지금 당내에 이런저런 말씀들이 있는 것은 공천 문제까지 결부 짓는 것은 저는 좀 과잉이다, 그리고 너무 빠른 얘기고, 있지도 않은 얘기고... 만약 있다면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공천권을 이재명 대표한테 내놓으라고 하는데, 대표직에 있는데 공천권을 내놓으라 말라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저희는 이미 시스템 공천화돼 있습니다.

정운갑 > 그게 이제 화답 차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천 TF 안에 이른바 비명계 인사들을 대거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세요.

이상민 > 저는 뭐 그게 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명계라고 따로 구분 짓는 그룹이 별도로 있거나 친명계가 따로 있거나라고 구분을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에 TF팀에 들어간 인물들 몇몇이는 그냥 무색무취, 어쩌면 중간지대에서 이렇게 잘... 당에 충실하게 한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친명이 아니다, 비명이다. 이렇게 구분 짓는다는 게,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최소한 이렇게 탕평적 그런 측면의 구성이 아니었나 이런 고심이 읽어지기는 합니다.

정운갑 > 그런 점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경제가 어려워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지금 민생 외면하고 정쟁에 몰두한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잖아요. 중진 의원으로서 지금 대화 타협이 사라진 정치 현실을 어떻게 보시고 또 이게 어디에서 가장 큰 책임이 어디에 있고, 이게 해법은 무엇인지...

이상민 > 권력을 가지면 다 자기가 송두리째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에부터 비롯됩니다. 대선에서 이겼으니까 대통령이 되면 다 국정을 모두 다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그리고 의회의 169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법을 만들고 우리가 다수의 힘으로써 밀어붙이면 다 할 수 있다는 이 오만함 이것이 부딪혀서 생기는 것이고 제가 다녀보면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두 당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듣습니다. 이 점은 두 당에 있는 구성원들이 아주 뼈저리게 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오만함에서 벗어나는 길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또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여당의 새 지도부가 꾸려졌습니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는데요. 대화의 계기는 마련된 셈인데요. 여야 민생을 위한 협치 정국으로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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