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네덜란드 법무안전부·국제상설중재재판소·국제형사재판소 방문

↑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반 데르 버흐 이민장관과 회담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 = 법무부 제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네덜란드 법무안전부와 국제상설중재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를 찾아 여러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 10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법무안전부를 찾아 반 데르 버흐 이민장관과 만나 글로벌 이슈인 국가 간 인구 이동의 문제를 논의하고 양국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 국제상설중재재판소를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 = 법무부 제공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는 마르신 체펠락 사무총장에게 중재재판소의 역사와 운영방식, 국제분쟁에서 중재재판소의 유용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중재재판소의 소재지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상설재판소는 다양한 국가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돼 전 세계 122개 국가가 가입돼 있는데, 현재 한국은 중재재판소의 분소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국제형사재판소장과 회담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 = 법무부 제공

같은 날(10일) 찾은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재판소장과 회담을 통해 한국 법조인들의 국제형사재판소 진출 확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상설재판소로, 한국은 올해 기준 123개 회원국 중 기준 분담금 규모 면에서 6번째 기여국입니다.

이날 회담에는 호프만스킨 재판소장 외에도 국제형사재판소(ICC) 한국인 재판관인 정창호 재판관 등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