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지원'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임산부도 장애인 혜택?

【 앵커멘트 】
MBN에서는 그동안 장애인이 개인 차량을 개조하기 어렵고, 휠체어 보조금도 제각각인 현실을 전해 드렸는데요.
정부가 내년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하면 장애인 급여를 자유롭게 필요한 물품을 사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책인지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장애인이 이동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개조한 자가용은 그동안 일하는 장애인에게만 지원했습니다.

휠체어를 살 때 받는 지원금도 장애인고용공단과 건강보험공단, 보훈처를 비롯해 기관마다 금액도 다르고 조건도 달랐습니다.

지원 품목도 제각각이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이용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당사자가 자유롭게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필요로 하는 제공인력을 선택…."

올해 국내에 적용 가능한 사업모델을 만들면, 내년에 지자체에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2026년부터는 본사업에 돌입합니다.

문제는 예산 규모입니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예산제를 도입하는 건 맞지 않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경석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 "칸막이를 없애서 하겠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최중증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시점에서 도입한다는 자체가 문제라고…."

정부는 또, 장애의 의미를 넓히는 사회적 장애 모델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 임신부를 포함해 환경적 이유로 사회 참여가 어려운 경우도 상황에 따라 필요한 관련 서비스를 받게 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whitepaper.choi@mbn.co.kr]

영상편집: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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