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위원장 등의 재판은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에게 배당된 상태지만 재정합의 결정이 내려지면 손 판사를 포함한 단독판사 3명으로 구성된 형사합의부에서 다루게 됩니다.
앞서 4일 열린 전국법원장 간담회에서 법원장들은 대법원 판례 변경이나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필요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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