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누운 사람 차로 밟고도 모른척…60대 남성 징역형 집유

↑ 법원 판결/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있던 사람을 자동차로 밟고도 도망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야간에 서울 은평구의 한 3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술에 만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여성 B씨를 역과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데,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쓰러져 있던 B씨를 밟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 TV 영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출렁이는 모습이 뚜렷이 확인된다”며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사실을 확인한 점 등에서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지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이 사고를 낸 것을 알아채지 못한 것을 기회로 삼아 자신이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경찰에 사고를 낸 사실도 알리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피해자의 상해가 무겁고,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도 도주 범의를 부인해 정황도 좋지 못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