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검찰, 론스타 재수사해야"…17년 만에 잡힌 스티븐 리

↑ 지난해 8월 3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 정부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출처=연합뉴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인 '론스타 사건' 주범 스티븐 리가 미국에서 체포되자, 시민단체가 사건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오늘(7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의 헐값 매각 사건은 무죄가 확정됐으나, 핵심 주범인 스티븐 리가 체포됐으므로 국고손실죄와 병합해 수사하면 된다"며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2조 6,000억 원의 국고손실과 1조 5,000억 원 탈세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기자회견 후 론스타 사건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수사의견서를 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론스타 사건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1조 3,834억 원에 산 뒤 지난 2012년 하나은행에 되팔아 4조 원이 넘는 차익을 챙긴 사건입니다.

당시 국내법상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가 불가능했으나, 금융당국이 예외규정을 만들어 인수를 승인하면서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006년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여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핵심 피의자인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이후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청구 17년 만인 지난 2일 미국 뉴저지에서 체포됐습니다.

법무부는 "미국 측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인도 재판을 진행해 스티븐 리를 신속하게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