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판사 지명… 이선애·이석태 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6일)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내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선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를, 정년도래로 퇴임 예정인 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으로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를 각각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국민들로부터 지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고,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한 다음, 공식적 의견제출절차 등을 통하여 피천거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의 적격 심사 결과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추천됐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중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보호 의지 등을 갖춘 인물로 김형두 판사와 정정미 판사를 내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형두 내정자는 1965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1993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18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1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후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정미 내정자는 1969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나 1996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09년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하다 2019년부터 대전고등법원 판사로 있습니다.

대법원은 두 내정자에 대해 각각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과 해박한 법률지식, 사법행정 능력을 모두 갖춘 법관",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재판실무능력을 겸비한 지역계속근무 법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