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측 "유동규, 유튜브 출연 자제시켜달라…사회적 여론 조성"

재판부 "개인의 의사 표현, 언론 보도 자유 침해할 수 없어"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사진 =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유튜브 방송 출연을 자제시켜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 당사자가 법정 밖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얘기를 말한다는 것은 전례를 볼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유재일'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 측의 사람이 되고 정진상, 김용과 의형제를 맺게 된 이야기를 공개하겠다"면서 폭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상피고인인 유 전 본부장은 이 재판에서 피고인과 상반된 주장을 하는 상황"이라며 "불필요하게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고, 예단과 편견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인은 "피고인 간 주장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한 명은 자유로운 신변이라면 다른 피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강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인의 의사 표현 자유를 막을 수 없고, 언론 보도 자유를 침해할 수도 없다. 재판부는 (유튜브 채널 발언 등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차후 피고인(유동규)에게 필요한 주의를 주는 것으로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10일 준비 절차를 마치고 17일부터 매주 금요일 정식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피고인 측이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아 법정 증언이 필요한 인원은 25명 안팎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