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밖청소년, 쉼터 퇴소때 전재산 '보호종료아동' 절반 수준…"법 개정해야"

↑ 아이 외로워/사진=연합뉴스

가정 밖 청소년들이 쉼터를 나오면서 홀로서기를 할 때 손에 쥐게 되는 전 재산이 400만원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육원 등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적은 돈입니다.

28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이 지난달 펴낸 '2022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연구책임자 김지연 선임연구위원)에는 시설 퇴소 자립준비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는데, 연구진은 보호종료아동 1866명, 가정 밖 청소년(가출 청소년) 467명 등을 조사한 결과 가정 밖 청소년들이 보호종료아동보다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은 자립 후 5년간 매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고, 디딤씨앗통장 등 퇴소 전 자산형성 지원을 받아 퇴소 후 자립을 위한 초기비용을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는 반면 대부분의 쉼터 퇴소 청소년은 자립 비용을 오롯이 스스로의 힘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주거 측면에서도 쉼터 퇴소 청소년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은 37.2%로 보호종료아동의 60.5%보다 낮았고 주거 보증금도 가정 밖 청소년이 보호종료아동보다 낮았습니다.

보증금이 많으면 주거지나 주변 환경이 좋고 편리할 가능성이 크므로 가정 밖 청소년이 보호종료아동보다 열악한 환경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연구진의 분석입니다.

한편, 위탁가정이나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근거는 아동복지법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반면, 쉼터에서 나오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자립지원 수당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 예산 확보나 관계부처 협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김희재 서울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관장은 "원가정이 있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사회가 보듬는 내용의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