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향후 민주당·검찰 전망은?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관련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정치부 이병주, 사회부 길기범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1-1 】
먼저 이 기자, 오늘 투표 결과부터 분석해보죠. 민주당 주도의 일방적 부결 예상됐는데 아니었어요.

【 이병주 기자 】
오늘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모두 297명이었습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과 구속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두 명을 제외한 모두가 참석한 겁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민주당 169명, 국민의힘 114명, 정의당 6명, 무소속 6명,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각 1명씩입니다.

민주당만 해도 169표의 부결표가 확보된 걸로 보였었는데, 138표만 부결에 던졌으니 31표가량 지도부 뜻에 반하는 표를 던진 겁니다.

단일대오를 주장했던 민주당 입장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1-2 】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결과였어요. 이탈표 어디로 갔는지 혹시 파악이 됩니까?

【 이병주 기자 】
무기명 투표인 만큼 각 의원들이 어떤 투표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표결에 들어가기 전 민주당은 자당 의원 169명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의원 중 민주당에 우호적인 의원 표까지 해서 대략 170표 초중반 정도의 부결표를 예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기권과 무효표가 합해서 20표였으니까, 체포동의안에 반대할 거라고 예상했던 표 가운데 10표 이상이 찬성표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2 】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검찰은 어떤 반응을 내놨나요?

【 길기범 기자 】
검찰은 곧바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부결된 점이 유감스럽다'며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우리 헌법의 상징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 질문3 】
어쨌든 부결은 됐습니다. 민주당이 공세적으로 나설까요.

【 이병주 기자 】
실제 민주당 한 관계자는 그간 수비를 해왔던 입장이면 이제 공격을 할 차례라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

분위기 전환을 모색한다는 계획인데, 오늘 투표 결과를 보셨듯이 얼마나 힘이 실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의혹 특검 3월 중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계획대로 쌍특검을 추진하고 민생을 강조하는 행보 이어갈 걸로 보이는데요.

당장 이 대표는 내일 서울 은평구의 민생현장을 찾겠다고 공지해왔습니다.

연장선에서 지난 1월 말 전북을 끝으로 중단됐던 이재명 대표의 지역 민생투어, 이른바 경청투어도 3월에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투표 결과가 부결로 나온 만큼, 이탈표를 색출하는 등 연연하기보다는 대여 공세를 시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당내 혼란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 질문4 】
길 기자, 향후 검찰의 대응도 관심인데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길기범 기자 】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해보면 검찰이 추가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이번에 부결된 대장동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영장을 청구할 것 같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장동 사건에서 큰 상황 변화가 나오지 않는 이상 똑같은 사건으로 영장을 재청구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신중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대장동 사건으로 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는 대장동 사건은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의혹이나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다른 사안도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다"며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 질문5 】
그렇다면,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뭐가 남아 있나요?

【 길기범 기자 】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검찰에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는 여러 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진행이 빠른 건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대표에게 소환 조사 통보가 갈 가능성이 큽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주고,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도록 특혜를 줬다는 백현동 개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고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는 정자동 호텔 개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질문6 】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남은 수사에 지금까지 한 것처럼 다 응하는 겁니까?

【 이병주 기자 】
이재명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향후 조사에 어떻게 임할지 등을 밝히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정과 정치적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서 검찰 조사 요구에 응하든 해야 하지 않겠냐는 설명입니다.

이 대표는 수사뿐 아니라 재판에도 임해야 하는데요.

당장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대표는 앞서, '경기지사 시절에도 송사를 치르면서도 꼴찌였던 도정 순위를 1위로 올려놓았다'며, 재판에 상관없이 대표직 수행할 뜻 내비쳤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병주 기자 freibj@mbn.co.kr,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