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김주하의 '그런데'] 민생법안 뒷전…'선심성 법안'만

사람에겐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역경에 처한 이를 돕고 상사에게 할 말을 하고 도전을 시작할 때 등 말이지요. 그런데 현대 모바일 사회에서는 이런 용기도 필요해졌습니다.

바로 단체 채팅방에서 나가는 용깁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는 이가 많은가 봅니다.

어제 국회에서 '조용히 나가기' 법안이 발의됐거든요.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퇴장할 수 있는 기능을 의무화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단톡방에 '누구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문구가 뜨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한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2년 전 쌍둥이 여자 배구 선수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학교폭력' 논란 이후 여론이 비등하자 국회는 관련 법안을 줄줄이 28건이나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건도 상임위 문턱을 넘은 건 없습니다.

또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 시간을 지키며 납품일을 맞추는 게 불가능하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 또한 감감무소식이죠.

이 밖에도 국회 17개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은 만 3천2백 건 한해 전 대비 약 1.5배 2020년 말에 비해선 3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보기엔 이 모든 것보다 '채팅방 나가기' 문제가 더 시급해 보였나 봅니다.

현재 단체 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유료로 적용하고 있는 카카오가 조만간 일반에서도 실행할 것이라 밝혔는데도 말입니다.

물론 국민과 가까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안 발의는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과 급한 건' 구분할 줄 알아야죠.

혹 우리 의원님들 본인이 채팅방에서 몰래 나가기가 곤란해 이런 게 제일 급하다고 여긴 건 아니시겠죠.

설마 추가연장 근무제, 학교폭력, 연금 개혁 같은 건 머리가 아프니 기업에 압력을 가해 쉽게 바뀔 것 같은 법안부터 발의한 건 아니시겠지요.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민생법안 뒷전…'선심성 법안'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