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파공작원 납치 사건' 1심 10억 배상 판결…진화위, "뜻깊다"

↑ 진실화해위원회 / 사진 = 연합뉴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북파공작원 납치 사건 피해자 김주삼씨에게 국가가 10억원을 배상해라고 한 법원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진화위는 오늘(24일)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과 소멸시효 판단에 있어 진화위의 조사 내용과 결정을 인용했다"며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1956년 10월, 김 씨가 황해도 자택에서 북파 공작원 3명에게 납치를 당하고, 공군첩보부대에 4년 간 억류된 뒤 강제로 대한민국에 체류된 사건입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0년 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진화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진화위는 이후 첩보부대 복무자들 진술 등을 확보해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보고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을 인용하며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국가의 불법 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로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혁재 기자 yzpotat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