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임플란트 보험사기' 무더기 적발…환자 140여 명 연루

광주경찰청, 치과 8곳 의료진 10명·환자 144명 입건
피해액 약 7억여원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

치과 수술 횟수를 거짓으로 늘려 7억여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치과의사들과 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2일 치과 수술 횟수를 부풀려 생명보험사 특약 보험금을 반복적으로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치과병원 의료진 10명(8개 치과 병원)과 환자 144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치조골 이식 수술을 여러 번 한 것처럼 수술 기록을 꾸며 보험금을 추가로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사와 환자들이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은 7억4천만원 상당인데, 주로 생명보험에서 수술 특약으로 수술 횟수가 늘어나면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것을 악용했습니다.

50대 남성 A씨는 몇 해 전 치아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3개 치아 임플란트 수술을 받기 전 치아를 심을 연골을 이식하는 수술도 함께 받았습니다.

A씨는 같은 날 연골 이식 수술을 모두 받았지만 보험사에는 수술이 3일로 나눠 진행된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A씨의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한 치과병원의 의사가 범행에 공모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료 260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수술 날짜가 다를 경우 보험금을 구분해 지급하는 생명보험 수술 특약(수술 2종)을 악용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작년 8월 보험사 4곳은 A씨와 비슷한 사례로 의심되는 환자 140여 명과 병원 8곳의 치과의사 9명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인접한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수술이 진행됐는데 연골 이식 수술 날짜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를 의심 사례로 판단했다"며 "인접한 위치의 연골 이식은 함께 진행하는 게 수술 경과가 더 좋아 굳이 수술을 나눠 진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병원 1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해 의사 1명과 환자 7명을 검찰 송치했으며, 이 병원은 이미 수백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7개 병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환자들이 보험금을 더 타낼 수 있다는 것을 미끼로 치과 병원은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병원별로 혐의를 순차적으로 규명해 보험사기에 가담한 환자까지 철저히 처벌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범행에 악용한 보험은 대부분 지난 2005년 이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의 수술 특약으로, 만기가 80세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전히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유사한 범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생명보험협회 김희경 보험심사부 부장은 "보험금 부정 수급은 불특정 다수 보험 가입자 등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보험 약관의 허점 등을 노린 보험사기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주에서는 최근 3년 동안 566건의 보험사기가 적발돼 1753명이 붙잡혔습니다. 이 중 12명이 구속된 가운데 피해금액은 총 1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