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에서의 강성 노조의 금품 요구와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를 방치하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현장 폭력을 '건폭'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월례비 연간 5,500만 원"…즉각 면허정지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계약된 급여 외에 별도로 받은 '월례비'가 기사 1인당 연간 5,5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월례비를 받으면 즉각 면허가 정지됩니다.
▶ '노란봉투법' 환노위 처리…"거부권 건의"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파업만능법"이라고 반발하며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법원, 동성 커플 건강보험 자격 첫 인정
동성 반려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혼인은 남녀 간 결합'이라며 피부양자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을 뒤집은 건데,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진 않았지만 동성이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차별하는 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 담배 밀수범 은신처에 '165만 명분 필로폰'
16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50㎏ 규모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검찰에게 붙잡혔습니다.
담배 밀수를 추적하던 검찰에 덜미가 잡힌 건데, 이들은 화물 운반용 받침대에 필로폰을 숨겨 태국에서 몰래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대출금리 속속 내려…원금 갚기 3년 미뤄준다
정치권과 여론의 '돈 잔치' 비판에 주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줄이거나 우대금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출금리 인하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주택담보대출 대출자들의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까지 유예해주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