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별히 힘 센 사람 아닌 특별 배려 약자 위한 특별면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가 발표한 특별 면회 녹음 방안에 대해 약자를 위한 "특별히 힘 센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배려받아야 할 약자를 위한 특별면회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최근 사례를 계기로 그간 사회적 유력자에 대한 특혜처럼 인식된 장소변경 접견제도를 노약자 등 약자를 위한 제도로 바꾸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장소 변경 접견', 이른바 특별 면회에서도 앞으로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노약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장소변경 접견은 일반 접견과 달리 대화를 녹음하지 않고 교도관이 손으로 면담 요지를 기록했습니다.

또 민원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교도관 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최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명 대표 측근들을 장소변경 접견 방식으로 만나 "알리바이를 만들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회유 논란이 불거지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