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본격화…검찰,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 대검찰청 / 사진=연합뉴스

해마다 늘어나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검찰이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에 전문인력 84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팀은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유통과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등을 중심으로 광역 단위의 강력한 합동수사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 최근 5년간 마약류 압수현황과 10~20대 마약사범 적발 추이 / 사진=대검찰청 제공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붙잡힌 마약사범은 1만8395명으로 2021년(1만6153명) 대비 13.9% 증가했습니다.

마약류 압수량 역시 2017년 154.6kg에서 2021년 1295.7kg으로 5년 만에 8배 급증했습니다.

특히 전체 마약사범 중 연령 10~20대의 비율이 2017년 15.8%에서 지난해 34.2%로 2.4배 증가하면서 젊은 층에서 마약류 확산세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 마약범죄 급증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마약범죄도 점차 지능화되면서 마약거래는 주로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이나 보안 메신저, 암호화폐로 이뤄지고 특정 장소에 물품을 미리 놓고 가는 '던지기' 수법이 많이 쓰인다고 언급했습니다.

↑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현판

이에 검찰은 특별수사팀에 검찰 인력뿐 아니라 관세청과 식약처, 지자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등 유관 기관의 인력도 파견받아 지능화된 마약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별수사팀은 검찰 69명, 관세청 6명, 식품의약품안전처 3명, 서울시·인천시·부산시·광주시 각 1명,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명 등 총 84명 4개팀 규모로 구성되고, 마약수사전담부 부장검사가 팀장을 맡을 예정입니다.

검찰은 광역단위 합동수사 중 확인된 지역별 유통, 단순 투약·소지사범 범죄정보는 경찰에 인계하고, 경찰 수사 사건은 마약 전담검사가 영장·송치를 전담합니다.

관세청은 해외마약류의 유입을 차단하고, KISA는 인터넷모니터링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판매 게시글과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할 예정입니다.

식약처와 지자체의 보건·의료 전문인력은 검찰과 함께 펜타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유통하는 병의원, 약국을 수사합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마약범죄 근절은 국가의 책무'라는 공통된 목적하에 공급망을 수사하고 중독자 치료·재활에도 힘쓰겠다"며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