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 방통위 전 국장 구속 기소

↑ 방송통신위원회/ 사진 = 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를 낮게 주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전 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5부는 오늘(20일) 양 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양 국장은 지난 2020년 3월 TV조선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이 재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집계되자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고쳐 결과를 조작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장에게 집계 결과를 몰래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구속 기소는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차 모 방통위 과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모 교수에 대한 구속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은 지난 2020년 방통위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을 받으면서 재승인 기준은 넘겼지만,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 표선우 기자 py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