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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수원보호관찰소를 방문한 한동훈(가운데) 법무부 장관 (출처 : 법무부)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오늘 수원 보호관찰소를 방문해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한 장관은 인력이 부족한 어려운 상황에도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률 감소 등 성과를 이끈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성폭력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은 0.73%로, 전년의 1.4% 대비 47.8% 감소했습니다.
수원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8명의 인원으로 관할 지역내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433명에 대한 이동 경로 분석, 행동 관찰 등을 통해 준수 사항 위반 여부 및 위반자에 대한 수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치안·안전에 있어서만큼은 사회적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들이 안심하며 지낼 수 있도록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앞으로 '제시카법' 등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 전자감독 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 안전을 위해 인력 부족 등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