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뺏은 돈에 이자까지 붙여"...동창생 괴롭힌 고교 쌍둥이에 집행유예

재판부 "미성년으로서 인격 미성숙했던 점 등 고려"

돈을 빼앗거나 이자놀이를 하며 동창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고등학생 쌍둥이 형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B군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쌍둥이 형제인 A군과 B군은 피해자 C군과 같은 중학교를 졸업한 뒤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 함께 진학한 동창 사이로, 고교 진학 후에도 지속적으로 C군을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군이 중학교 때 C군의 돈을 빼앗은 일을 계기로 겁을 먹은 C군이 자신들에게 순응하며 평소에도 가방을 들어주는 등 심부름을 해 주던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 형제는 C군에게 빌려준 돈이나 PC방이나 노래방에 C군을 강제로 끌고 다니면서 쓴 돈에 비싼 이자를 붙이면서 때릴 듯한 행동이나 욕설로 C군을 협박해 더 많은 돈을 갈취했습니다.

2019년 3월부터 그 해 6월까지 3개월 간 6차례에 걸쳐 이 형제가 C군에게 뜯어낸 돈만 17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B군은 2021년 3월5일 제주시의 한 도로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 1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형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가 '심리 결과 이 사건의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다시 검찰에 송치돼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으로서 인격이 미성숙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오토바이 특수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