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520억 지원받은 양대 노조…정부 "회계자료 안 내면 지원 중단 검토"

광역자치단체가 1343억4,000만 원, 고용부가 177억1,000만 원 지원
권성동 "내역 공개 안 하면, 세금 약탈 기관임을 자인하는 꼴"
주호영 "지난 정권에서 노조를 많이 도와주는 바람에 탈법이 만성화"

↑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조합에게 정부 지원금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지정기부금, 조합비 등 노조의 입출금 내역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7일 윤 대통령은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 노조들의 회계장부 미제출 사태를 강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거대 노조들은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백억 원 규모의 국고지원금을 받으면서도, 회계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다소 미흡했다는 것이 대통령실과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된 지 한 시간 뒤, 한국노총은 정부 방침에 따르지 말라는 지침을 산하 조직에 내려보냈습니다.

정부의 회계 자료 요구는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라면서 회계자료 추가제출 요구와 근로감독관의 노조사무실 출입 요구를 거부하란 내용입니다.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왼쪽)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최근 5년간 정부와 지자체의 양대 노조 지원 액'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각각 177억 원, 1,34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이 341억 원으로 지원 액이 가장 많았고, 울산(150억 원), 경기(133억 원), 인천(116억 원), 충북(97억 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노조 지원금은 주로 노동자 자녀 장학사업과 노조 교육사업, 행사 비용 등에 사용됐습니다.

권 의원은 '노동단체 건전활동 지원', '노동단체 환경개선'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기 힘든 지원금도 포함됐다"면서 "세금을 지원받지만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억지는 노조 스스로가 세금 약탈 기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와 관련해 "나라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는 게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2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예산들이 투명하게 쓰였는지도 따져봐야 하는데, 회계장부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다"면서 "법에 회계장부를 제출하게 돼 있으니 거부하면 제재해야 함은 물론이고, 노조에 지원하는 게 맞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에서 노조를 많이 도와주는 바람에 탈법이 만성화돼서 치외법권 지역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걸 방치하고도 제대로 된 기업이 만들어질 수 없고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 없다"면서 "이번 기회에 회계 투명성도 철저히 따져야 하고, 지원의 당위성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