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도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가능해진다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등유·LPG 쓰는 취약 계층에 59만원 지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전기 요금은 올해 7월부터, 가스 요금은 12월부터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취약 계층에만 적용되는 혜택을 소상공인 등 신청 가구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공공요금, 에너지요금, 통신비용, 금융비융 등 4대 민생 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도로공사·코레일·SR 등 고속도로·철도, 우편, 광역상수도 등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특별교부세는 11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내달 에너지 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할 방침이며,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취약 계층에 대해 적용하는 요금 분할 납부를 소상공인 등 신청 가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기 요금 분할 납부는 오는 7월부터, 가스 요금 분할 납부는 12월부터 시행됩니다. 전산시스템 구축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등유와 LPG 등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는 가스 요금 할인 수준인 '59만 2,000원'을 지원합니다. 도시가스가 아닌 지역 난방을 쓰는 취약계층에도 같은 수준의 난방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기조에서 이뤄진 대책입니다.

통신 비용 부담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이동 통신사들은 3월 한 달 동안 가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30GB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