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두 달 앞둔 방통위… 혼란속 신경전

↑ 방송통신위원회/ 사진 =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가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TV조선이 과거 방통위에서 부과한 조건·권고사항 등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놓고 날 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TV조선의 2022년도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사무처는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항목 등이 대체로 잘 이행됐다며 취재보도 준칙과 윤리강령 위반 사례 및 조치 결과는 추후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협찬 고지, 최대 주주 특수관계자의 사내 이사 배제 등 일부 항목에서 위반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위원들은 정치 성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추천으로 임명된 김창룡 위원은 "TV조선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자택에 침입하는 사건이 있었고 검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이달 29일 1심 선고가 예정돼있다"며 "또 전 앵커가 가짜 수산업자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김현 위원도 과거 방통위가 TV조선에 미디어학회 소속 외부 기관을 복수로 선정해 전체 시사 프로그램 공정성 등에 대한 진단을 받고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TV조선이 조건에 맞지 않는 기관을 선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추천 인사인 김효재 위원은 "앵커 개인의 일탈행위에 대해 법인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물을 수 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데 할 수 있는 조치 외에 더 나아간 조치를 할 경우 추후 법정 다툼이 될 수도 있다"고 반문했습니다.

안형환 부위원장 역시 "TV조선 공정성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마저 주관적"이라며 "우리 본안에 개별 위원의 주관적 의견을 다 담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취재 준칙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표현이면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록이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보고 안건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유효기간은 오는 4월 21일까지입니다. 방통위는 통상 재승인 유효기간 만료 2~3개월 전에 외부 전문가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재승인 심사위에는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방송·법률·경영회계·기술·시청자 분야 전문가 13명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문제삼아 심사위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위원 추천에 나서는 전문가단체를 찾기가 쉽지 않은 눈치입니다. 방통위는 심사위 구성을 위해 전문가단체의 폭을 넓혀 2차로 위원 추천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