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밀린 숙제에 시름…주요정책 발표 시기 계속 지연

고교학점제 보완 발표…올해 상반기 예정

↑ 교육부 /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그동안 켜켜이 쌓인 현안을 해결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주요 정책의 발표 시기가 줄줄이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5일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신년 업무보고와 이번 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비교하면 주요정책의 발표 시기가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넉 달가량 뒤로 밀렸습니다.

오늘(15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는 내일(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비롯한 20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합니다.

이달까지 수립하기로 했던 고교학점제 보완방안의 발표 시기는 올해 '상반기'로 조정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진로·적성에 맞는 과목을 골라 듣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당장 내후년인 2025학년도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어서 학생·학부모들의 관심이 큽니다.

하지만 이는 고교 수업체계 자체를 바꾸는 큰 변화인 데다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교육부는 '보완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2월쯤이면 (세부 시행계획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윤석열 출범 직후 교육부가 김인철 부총리 후보자 낙마와 박순애 부총리 사퇴 등 두 번의 리더십 공백을 겪으면서 '숙제가 밀린'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 5세 입학' 논란 이후 여론에 크게 신경 쓰게 된 점도 발표 내용과 시기를 신중하게 조율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존치 여부 등 고교체제 개편 시안을 지난해 내내 '연말까지' 내놓겠다고 했지만,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이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