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심판' 주심 이종석 재판관은?…'보수 성향'·'원칙주의'

↑ 이종석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이종석 재판관이 지정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이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주심 재판관은 재판관들이 사건을 논의하는 평의 절차를 이끌게 되지만 변론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하는 재판장은 유남석 헌재소장이 맡습니다.

사법연수원 15기인 이 재판관은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9년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지낸 정통 법관 출신입니다.

2018년 자유한국당이 헌재 재판관으로 추천한 뒤 국회 선출과정을 거쳐 재판관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하고 원칙주의자라는 평을 받는 이 재판관은 앞서 지난 2019년 헌재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당시 소수의견으로 합헌 의견을, 2021년 헌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합헌 의견을 냈을 때는 소수의견으로 위헌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서울대 법학과 79학번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기이기도 한 이 재판관은 지난 2021년 당시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 청구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대학동기임을 이유로 사건을 회피해 결정에 관여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