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유아교육-보육 통합 일방적·졸속 추진, 전면 철회해야"

주최 측 추산 3,000여 명 참여
교육부 "현장과 충분히 소통할 것"

↑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윤석열식 유보통합' 전면 철회를 위한 전국 교사대회에서 전국의 유치원 교사 등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정과제로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현장 교사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졸속 정책 추진을 거듭하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는 오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유보통합 전면 철회를 위한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교육의 국가 책무성을 져버린 채 유아 공교육의 파행을 방조하는 유보통합 정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교육부는 만 0∼5세 아동들이 2025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한 기관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으나, 교사들은 정부가 새 통합기관의 모습과 교사 처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과 돌봄은 엄연히 목적이 다른 데도 유보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유아교육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흐려지게 되는 상황은 깊이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육부가 유보통합 대상 연령을 만 0∼5세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안전, 위생, 영양 등 기본적인 욕구를 우선 지원해야 하는 만 0∼2세와 영아와 교육활동이 주가 되는 만 3∼5세의 유아는 요구되는 교육과 돌봄 비중, 교사 직무 능력에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발달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연령 통합으로 인해 교육 현장 혼란은 가중되고 무엇보다 이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오늘 결의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3,000여 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친 새로운 통합기관을 선보인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지만 "소통이 부족하다"는 전교조 주장에 대해 “현재는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가 교육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지만 아직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며 “2월 중으로 학부모·현장교사·기관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