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2일)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봐주기 판결로 이어지는 ‘암묵적 카르텔,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비판 여론을 의식해 공소 유지 인력을 확충하라고 뒤늦게 지시했습니다.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시민들은 ‘이게 공정과 상식이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흔히 법원을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약자가 아닌 기득권의 보루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