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경제적 공동체 아니어서"…'곽상도 50억' 무죄 판결 논란

【 앵커멘트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내려진 법원의 무죄 판결을 두고 면죄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50억 원이라는 거액을 줬겠냐는 이야기과 함께, 곽 전 의원과의 연관성을 부정한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을 받은 것을 두고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퇴직금과 성과급 규모가 이례적이지만, 피고인이 대가성으로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원은 아들 병채씨가 결혼해 독립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를 두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자녀들이 많은데, 지나치게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겁니다.

향후 비슷한 사건에서도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들만의 리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방탄 판결입니다. 검찰은 50억 클럽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해놓고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이 뇌물로 인정된 것과 비교해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태윤입니다.

영상편집 :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