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관 3명 추천 개입" 새 폭로…'통상 업무' 반박하자 재반박

↑ 김명수 대법원장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김명수 대법관 추천 개입' 의혹 제기글에 더해, 추천된 사람이 3명이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어제(8일) 낮 서울동부지법 송승용 부장판사는 2020년 당시 권순일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 위원장과 점심 도시락을 먹는 자리에서 "인사총괄심의관이 00일보 신문 기사를 가져와 천거된 후보 중 특정 이 모 후보에 대해서 '이 분을 눈여겨 볼 만 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대법원장이 의중이 개입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글에서 "대법원장은 스스로 공언한 제시권의 폐지를 뒤집고 간접적이고 음성적이면서도 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님께 제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 인사총괄심의관이 언급한 이 모 후보는 추천회의에서 3인의 후보로 추천돼 그 중 최종적인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 대법관으로 임명됐는데 송 판사는 이 인사를 이흥구 현 대법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몇 시간 뒤 안희길 인사총괄심의관이 반박 내지 해명글을 올려 송 부장판사가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통상적인 업무로서 (추천위) 위원장의 질문에 답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심의관은 "20년 7월 23일에 대법관 후보 추천위 개최가 예정되어있어 그 준비의 일환으로 10일 경 위원장 집무실에 방문했다", "위원장이 심사자료 전달과 함께 심사대상자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도 해줄 것을 요청해 여러 후보들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여러 후보들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송 부장판사가 언급한 동아일보('00일보') 신문기사가 활용됐다고 말했습니다.

안 심의관은 "통상적인 업무로서 위원장에게 제청절차 전반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하였을 뿐이나, 그것이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부분까지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글을 맺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밤사이 또 다른 폭로글을 게시했습니다.

안 심의관이 제기된 의혹과 관련 "통상적인 업무로서 제정절차 전반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했을 뿐"이라고 한 데 대해 "위원장님께서는 2번째로 위원장을 맡으셨고,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시 제청절차 전반을 설명하실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위원장이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 '답변'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제시’라고 규정"한다며 "언급한 분은 이흥구 대법관 1인만이 아니고 다른 2분이 더 계셨다"고 폭로했습니다.

다만 송 부장판사는 나머지 두 인사는 추천회의에서 후보자로 추천되지 못했고, 본인의 의지나 인식과 무관하게 됐을 가능성이 있어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제기된 의혹과 답변 내용과 관련해 현재 대법원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