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70세 상향 시 65~69세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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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홍준표 대구시장이 현행 65세인 노인 무임승차 기준을 70세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대한노인회장이 "혼자 일방적으로 법을 어기고 있다"며 "무식한 사람 아니냐"고 발끈했습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오늘(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65세 이상자에 대한 지하철 무료 혜택은 노인복지법에 있는 조항"이라며 "광역시장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법을 어기면 그 사람이 위법행위를 했으니 처벌 받아야 될 사람이다. 국회에서 법을 고치기 전에는 어느 누구든지 일방적으로 그걸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65세 이상부터로 되어 있으니 70세로 해도 법이 안 걸린다고 주장한다'는 진행자의 말에 김 회장은 "그 사람 무식한 사람 아니냐"며 "65세 이상은 65세를 포함한 그보다 더 많은 거고 초과는 65세 초과를 하면 65세가 포함 안 되고 그보다 많은 것을 말한다. 그러면 65세 이상은 65세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그 양반 초등학교도 안 나왔나 보다"고 분노했습니다.
김 회장은 "무임승차는 어린애도 해당이 되고 장애인도 해당이 되고 노인도 해당이 되는데 툭 하면 우리나라가 노인 문제를 가지고 거론한다. 왜 노인 때문에 적자 난다고 소리 하는지 너무나 당혹스러운 생각을 한다"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김 회장은 "낮에 지하철을 타면 빈자리가 많은 상태에서 다니는데, 그 빈자리에 노인 여러 사람이 탔다고 왜 적자가 나냐. 몇 사람 더 탔다고 전기요금이 더 나가냐? 노인 때문에 적자니 흑자니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한해 무임승차제도를 없애자'는 제안에는 "노인들이 굳이 외출해야 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노인이 타기 때문에 돈을 내는 젊은 사람이 못 타 적자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 회장은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은 노인 일자리 마련 등 사회안전망이 마련돼야 추진할 수 있는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55세부터 정년퇴직이 시작되고 그보다 더 빠른 나이에 퇴직이 시작되는 회사도 있다. 65세가 되면 전부 퇴직을 해서 수입이 없고 놀고 있는 상태"라며 "놀고 있는 65세부터 69세까지 공원 입장료와 지하철 혜택을 주다가 안 주는 건 그 연령대 노인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같은 날 대중교통 무상이용 연령 기준 70세 통일을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무임승차 연령이 70세 이상으로 전면 시행될 경우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추진해 2028년에는 만 70세 이상으로 통일한다는 계획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