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전국 동시 민방공 훈련 재개… 2017년 이후 처음

靑영빈관서 중앙통합방위회의 7년만에 대통령 주재

↑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 / 사진 =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올해 전국단위 민방공 훈련 계획과 방호시설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으로, 이번 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회 주요 인사,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장 등 160여 명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전국 단위의 민방공 훈련이 시행되지 않았던 점을 문제로 인식돼, 민방공 경보전파체계의 개선 방향과 올해 5월 전국단위 민방공훈련 시행 계획이 보고됐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방호시설 필요성도 논의됐는데, 학교 등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조성 시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로 하는 방안을 비롯한 지원책들이 토의됐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정보데이터센터 화재와 같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데이터센터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는 방안과,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지난 3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서면 또는 화상으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면 회의로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오는 5월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을 시행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은 2017년 8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이 시행되지 않아 국민 보호체계가 느슨해졌다고 판단하고 훈련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민방공 경보체계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민방공 경보체계는 사이렌과 TV 자막을 통해 전파되고 있고, 휴대전화 문자 전송은 선택 사항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작년 11월 2월 북한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민방공 경보가 울렸으나 시간이 오래 걸렸고 주민 다수가 이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혼란을 빚었던 사례에 대한 보완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고도화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방호시설 확충·보강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유사시 대피시설의 수용률은 명목상 '274%'로 국민 전부가 대피하고도 남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지정 시설 대부분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이어서 방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방폭문 등 화생방 간이대피시설이 설치된 신금호역과 정릉주차장 /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설치한 방호력을 갖춘 대피시설의 주민 수용률은 개전 시 피격 우려가 큰 접경지역에서도 고작 1.2% 수준입니다. 방호력이 있는 방폭문이 설치된 역사·주차장은 신금호역과 정릉 지하주차장 등 극소수입니다.

회의에서는 앞으로 학교, 정부청사 등 공공시설이나 특정 아파트·상가단지에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되 이들 시설을 평시에 수영장과 도서관 등으로 활용되게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국가방위 분야별 주요 직위자가 모여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1960년대 북한의 잦은 침투·도발에 대응해 1968년 향토예비군을 창설하고 그 해 제1회 비상치안회의를 개최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올해까지 총 56차례 회의 중 올해를 포함해 총 33차례 대통령이 주재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