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쟁, 한국군 '민간인 학살' 첫 인정…법원 "한국 정부 배상"

↑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인 응우옌 티탄씨가 오늘(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한민국 상대 민사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승소한 뒤 화상 연결을 통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베트남 전쟁 시기 국군이 베트남 민간인을 학살한 점이 인정돼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 씨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정부가 3천만 100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응우옌 씨는 지난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남 중부 꽝남성 퐁니 마을에 거주하던 중 수색 작업을 벌이던 국군 해병대 2여단 1중대 소속 부대원들에게 총격을 당했습니다.

당시 부대원들은 집 안 방공호 안에 있던 응우옌 씨 가족들을 밖으로 불러낸 뒤 총격했고 이로 인해 응우옌 씨의 이모와 언니, 남동생 등이 죽고 오빠와 응우옌 씨만 중상을 입은 채 목숨을 건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우리 정부측은 학살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베트남인인 응우옌 씨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자격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응우옌 씨 측이 낸 당시 파병 군인들과 미군 등의 증언으로 학살 정황이 충분히 입증됐고, 베트남 법률이 우리 국민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 법률도 베트남인의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인정되는 우리 군의 학살 행위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베트남에 머무르고 있는 응우옌 씨는 재판이 끝난 뒤 화상으로 기자들과 만나 "퐁니 등에서 학살당한 74명의 영혼들에게 오늘 소식이 위로가 될 것 같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응우옌 씨를 대리한 이선경 변호사는 "어떤 나라든 전쟁 중에 군인이 민간인을 살상하면 범죄고 배상을 하는 것이 보편적 인권"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책임을 부인하는 일본과 끊임없이 사죄하는 독일 중 어느 길을 택할지 놓인 숙제 앞에서 대한민국 국격을 높인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