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대출 허점 노려 3억 가로챈 일당 검거

서류 심사 제도 악용…허위 전세계약서로 대출
가짜 임대인·임차인 모집…조폭 동원해 감금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감금 등의 혐의로 총책 40살 A 씨와 브로커 30살 B 씨 등 17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빌라 등 주택을 임대한 집주인 2명과 임차인 행세를 한 청년 등 9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2월 빌라 등 주택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금융기관에 무주택 청년 전세 대출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3억 원을 부정하게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일당은 SNS나 인터넷 카페 등에 임대인과 임차인 행세를 할 청년을 모집한 뒤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허위로 만든 전세계약서 / 사진제공 경기북부경찰청

대출금은 A 씨 일당과 임대인, 또 거짓 임차인 행세를 한 청년들이 나눠 가졌는데, 임차인 역할은 한 3명은 무직으로 급전이 필요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실제 거부 여부 등의 확인 없이 온라인으로 서류 심사만 통과하면 쉽게 대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A 씨 일당 중 조직폭력배도 포함돼 있어 공범인 임대인이 대출금을 받아 도망가지 못하도록 입금될 때까지 휴대전화를 빼앗고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