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 '중증·응급·소아·분만’부터 수가 올려 지원

【 앵커멘트 】
중증과 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는 우리가 아플 때 제때 치료를 못 받을 수도 있는 붕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운영할수록 적자가 나기 때문인데, 정부가 보상하는 비용을 높이고 그래도 부족하면 적자를 메워주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대병원 내에 있는 어린이병원입니다.

신생아와 소아 중환자실 64병상을 포함해 314병상이 있고, 의료진만 700명이 넘습니다.

지난해 이 병원에 다녀간 외래환자는 31만여 명, 입원환자는 10만 명에 가깝습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그런데 이 병원은 1985년 개원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적자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매년 100억 원 이상 적자를 기록했고, 2021년에는 231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 인터뷰 : 김연수 / 서울대병원장
- "어린이 진료의 경우 진료 수가가 굉장히 낮고 성인병에 비해서 투입되는 의료 인력도 많아야 하고, 거꾸로 그에 대한 수입은 보전이 되지 않으니까…."

이처럼 적자투성이로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한 소아과를 비롯해 중증과 응급, 분만을 포함한 필수의료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수가, 즉 보상을 대폭 늘리는 '공공정책수가' 도입입니다.

공공성이 있는 필수의료 분야는 입원과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 인터뷰 :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시설과 인력을 갖춘 고난도 중증진료기관을 집중 지원하고, 수요가 부족한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인프라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9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는 수가를 올린 뒤에도 적자가 날 경우 정부가 보상하는 시범사업에 나섭니다.

정부는 또,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자 구제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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