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검찰 소환…'강제 북송 주도 혐의'

↑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출처 : 연합뉴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부장검사 이준범)은 오늘(31일) 오전 정 전 실장을 검찰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최고 책임자로서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국정원 등의 합동 조사가 끝나기 전에 '강제 북송'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료 16명을 살해했다는 혐의을 받고 있었는데, 합동조사단 내부에선 이와 관련해 검찰·경찰의 강제 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7월, 시민단체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 전 실장을 서훈 전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고발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우리 법원이 북한 범죄에 대해 형사 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북한은 헌법상 우리 영토로 우리 법원이 형사 관할권을 갖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