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정부, 올해부터 작업 착수

교육부, 30일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복지부 관할 어린이집-교육부 관할 유치원→교육부 관할로 통합
정부, '최대 쟁점' 교사 양성부터 균형 교육 등 논의키로

↑ 유치원에서 수업 듣는 어린이들 / 사진=연합뉴스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이 실시돼 미취학 아동들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기관에 다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30일) 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치원과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어린이집의 업무를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만 0~5세)은 아이들을 돌봐주고 교육하는 유아보육기관으로 복지부 관할인 반면 유치원(만 3~5세)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교'로 분로돼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관할입니다. 이 둘을 통합해 교육부 관할로 합치는 것이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유보통합'입니다.

유보통합은 영유아 공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 199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교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진전이 없던 과제입니다. 하지만 최근 저출생 기조가 이어지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이 도입됐음에도 양 기관의 지원 수준이 달라 체감하는 교육‧돌봄 여건이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웠습니다.

해당 작업은 1단계(2023~2024년)와 2단계(2025년~)로 나눠서 추진하며 올해부터 2년간 추진하는 1단계에서는 곧 출범할 유보통합추진위원회(추진위)와 유보통합추진단이 함께 유치원-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 관리 체계 통합, 관련 법령 제·개정, 시범 사업 운영 등에 대한 준비 작업을 마련합니다.

↑ 유치원 교사들의 유보통합 반대집회 / 사진=연합뉴스

이 일환으로 교육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개를 선정해 운영하며 급식비 균형 지원,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돌봄 시간 확대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기관마다 다른 학부모 추가 부담금 격차를 최소화하는 작업은 내년부터 본격화하며, 유보통합의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는 교사 처우·자격·양성 과정 방안은 올해 중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말 결정합니다.

2025년부터 추진되는 2단계부터는 관리체계가 일원화되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중심을 이뤄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핵심인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이 이때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2026년 시스템이 완전히 도입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습니다.

통합기관에 다닐 아동 나이는 각 기관이 정하며, 유보통합 정책 대상은 현재 만 0~5세이지만 향후 여건에 따라 만 4∼5세 또는 만 0∼2세만 입학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유보통합에 따른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은 추진위 논의 등을 통해 올해 말 시안, 내년 말에 확정안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