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반대하는데…여야 막론 '난방비 추경', 가능할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모든 가구에 3개월간 10만 원씩 지급"
이재명 민주당 대표 "상위 20% 제외 전 가구에 지원금 지급"
정부 "관련 추경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아"

↑ 급등한 난방비 / 사진=연합뉴스

도시가스 가격 급등으로 서민에 떨어진 '난방비 폭탄'이 최대 화두가 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난방비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재정 당국은 추경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모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어제(29일) 모든 가구에 3개월간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추위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되도록 '긴급 난방비 지원 추경'을 즉각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 안에 따르면 전국 전체 2144만 가구에 모두 30만 원씩 지급하면 총 예산은 6조 4320억 원이 소요됩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8차례에 걸쳐 편성한 195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언급하며 "195조 5000억 원의 3.3%인 6조 4000억 원만 해도 전 국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26일 7조 2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물가 지원금'과 추경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 안은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전체 80% 국민에게 지원금 성격으로 7조 2000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 공공요금 줄인상 예고 / 사진=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하고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규모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117만 6000가구에게 지원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액을 기존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 폭도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가스 요금 추가 인상과 공공요금 줄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대책이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재정 당국은 여야의 추경 편성 주장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추경과 관련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640조 원에 가까운 본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이고 집행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추경을 한다는 것은 재정 운용의 ABC, 기본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 역시 오늘(30일) "한파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이 겹쳐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고통에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그러나 국민들께서 불편해 하신다 해서 시장에 맞서 장기간 조정해야 할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국민들께 더 큰 부담을 드리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에 다름 없다는 점을 이번 난방비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