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뉴스] 中, 일본만 비자 제한 철회…한국은 나 몰라라?

중국이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건 지난 10일.

상업무역, 관광, 의료,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인의 단기 비자 발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에 대해 주한중국대사관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데 대한 보복 조치인 셈입니다.

바로 다음 날인 11일에는 중국을 경유하는 비자 면제 조치도 중단하며 추가 보복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일본에도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비자 보복 조치를 풀면서 우리나라는 뺐습니다.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은 SNS를 통해 일본 국민의 중국 일반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혔지만,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일본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를 의무화했지만 비자는 제한하지 않았는데, 중국의 비자 발급 중단이'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일본의 항의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은 중국발 입국자 규제를 연장해 2월 관광 특수를 놓쳤다"면서 "일본도 초기엔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지만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자 정책을 빠르게 바꿨다"고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을 다음 달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상응 조치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