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패러다임 전환'…직접일자리 줄이고 실업급여 반복 수급 막는다

↑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구직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합니다.

또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줄이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강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그동안 우리 일자리 정책은 현금 지원, 직접 일자리 확대 등 단기·임시 처방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선택을 해왔다"며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정책 전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지난 몇 년간 현금 지원에 치중하면서 고용서비스 본연의 취업 촉진 기능이 약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반복 수급과 의존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 액수를 줄이고 대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구직자들에게는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퍼부어 만드는 허드레형 직접 일자리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는데 직접 일자리 14개 사업을 평가해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직접 일자리 참여자에 대해서는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는 지원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