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발표했다 반나절 만에 철회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반나절 만에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여가부는 어제(26일) 법무부와 함께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고, 이후 여가부는 "개정계획이 없다"며 입장을 철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